장애인 선택권 강화 제도, 개인예산제 꼭 알아야 할 내용

시작하며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활동지원도 받고 싶은데, 주간활동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서비스를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어요.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1) 어떤 서비스가 바뀌는 걸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서로 다른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 지원되는 주요 서비스

구분	기존 방식	개인예산제 방식
장애인활동지원	개별 바우처 지급	하나의 개인예산으로 통합
성인 주간활동	별도 신청 필요	예산 내 선택 가능
청소년 방과후활동	별도 신청 필요	예산 내 선택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정해진 항목만 이용	개인 예산 내 자유롭게 선택

 

(2) 왜 이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동안은 서비스마다 담당 부서도 다르고, 신청 절차도 따로였어요.

그래서 이용자 중심보다는 행정 중심의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평일에는 주간활동이 필요하고, 방학 중엔 방과후활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일상도 편하고, 돌봄 부담도 줄어들겠죠.

 

2. 지원대상과 신청 조건은?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요약

서비스 유형	해당되는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재 수급자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	현재 수급자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재 수급자
발달재활서비스	현재 수급자

 

이 중에서 4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이용 중이거나,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단, 2025년 기준 시범사업 지자체 17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2) 어디서 신청하나요?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선정위원회(연구기관)에서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해요.

 

📑 신청 과정 요약

1. 거주지 확인 (시범사업 지역 여부)
2. 당사자 신청
3.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장애유형, 연령, 이용이력 등 검토)

 

3.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활동지원만 받던 사람이, 주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이 더 필요해졌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져요.

 

(2) 복잡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요

서비스별로 다르게 신청하고, 서류 준비하는 게 정말 번거로웠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전체 조정이 가능하니까 행정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죠.

 

📑 생활 속 변화 예시

상황	기존	개인예산제 적용 시
청소년기 자녀의 방학 기간	방과후 활동과 재활서비스 따로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방학기간 집중 활용 가능
성인의 활동지원 + 주간활동 병행	중복 제한 또는 서류 이중 제출	유연하게 조정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중 변경 필요	항목별 재신청 필요	예산 범위 내 자유 변경 가능

 

4. 참여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

(1) 시범사업 지역이 어딘지 확인해야 해요

2025년에는 17개 지자체에서만 시범 운영돼요.

정확한 지역은 복지부 홈페이지나 12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선정 기준은 단순히 '신청하면 끝'이 아니에요

장애 유형, 나이, 서비스 이용이력 등을 기준으로 연구기관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선정돼요.

즉, 모든 신청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 기억해두면 좋은 정보

📑 문의 및 신청 관련 정보

항목	내용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처	129
신청주기	수시 가능 (월 단위 예산 활용)
제공유형	기존 바우처 통합 운영 (기타 항목)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마치며

이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제도보다 ‘사람’ 중심으로 바뀌려는 시도로 보이더라고요.

여러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생활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거주지 해당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 시기 놓치지 않게 챙겨보면 좋겠어요.